2018.07.26 (목)

  • -동두천 30.5℃
  • -강릉 32.9℃
  • 구름조금서울 32.3℃
  • 구름조금대전 32.9℃
  • 구름조금대구 35.6℃
  • 맑음울산 31.0℃
  • 구름조금광주 32.7℃
  • 맑음부산 29.9℃
  • -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29.4℃
  • -강화 28.0℃
  • -보은 32.0℃
  • -금산 31.8℃
  • -강진군 31.6℃
  • -경주시 32.0℃
  • -거제 31.5℃
기상청 제공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1년] ‘J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 ‘일자리 정부’ 표방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 3개월 연속 10만명대
… 재정 동원해 경제 떠받히는 단기부양책 남발 비판
… 결국 왜곡된 경제구조 때문…재벌·노동·복지·재정 등 종합적 개혁 절실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국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과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인용으로 치러진 ‘5월 대선’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제일 앞자리에 두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로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부조리와 불합리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의 개혁 역시 부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게 나라냐!”며 울부짖은 국민은 실정으로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을 끌어 내렸다. 그리고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 등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하며 현 정부를 출범시켰다.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관심을 쏟은 부분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기업과 가계·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불합리, 부조리 등의 청산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지난달 4일 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83%에 달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전 대통령들의 국정 운영 지지율 가운데 단연 최고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10일 자신의 SNS에 남긴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며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지난 1년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 ▲무엇보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며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면서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을 꽉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며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번으로 삼고,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정도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인권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증원했다. 또한 우리나라 일자리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철폐를 위한 여러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3~5년간 연 최대 1,0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6.4%)했고, 세제(稅制)를 개편해 법인세 등을 올리는 등 시장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쳐 역설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내외 어려움 속 3%대 성장…경제 패러다임 전환 초석 마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한·중 갈등, 북한의 핵실험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대내적으로는 물적 자본 투자 중심 성장 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가계와 기업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양적 성장 중시 풍조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의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제활력이 크게 낮아졌다.

 

경제 장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지난 1년 정부의 경제분야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성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하는 등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도 1.1% 성장해 3% 성장경로를 지속 중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 수출 호조로 세계수출순위가 2016년 8위에서 2017년 6위로 상승했고, 무역 규모도 1조 달러를 회복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라이브(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거시경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1%를 기록했다. 3년 만에 3%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1분기에도 1.1%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3% 성장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좋은 숫자”라고 말했다.

 

9분기 만에 가계 실질소득 증가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13만원)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 향상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인 2017년 4분기에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 전환했다.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해 소득분배지표(5분위배율)이 8분기 만에 개선됐다. 1분위(하위 20%) 소득증가율은 2016년 전년대비 5.6%, 감소했지만, 지난해 4분기 10.2%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하는 5분위배율은 2016년에서 2017년 1분기 5.02배→4.35배, 2분기 4.51배→4.73배, 3분기 4.81배→5.18배로 증가하다가 4분기 4.63배에서 4.61배로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57만원의 소득이 보장됐고, 지난달 9일 기준 190만명의 저임금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그중 113만명에서 3,005억원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 전녀동월대비 14만2,00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됐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이 기업 쪽에 많이 가는 반면, 가계에는 덜 갔는데, 9분기 정도 계속 줄다가 지난 분기부터 다시 늘어나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가계, 모든 소득분위,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이 올라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과세형평 제고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거래분야별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다. 그 결과 주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3개에서 올해 10개로 줄었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수도 2014년 170개에서 올해 3월 303개로 2배가량 늘었다.

 

경제 장관들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과세부담을 합리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5%, 42%로 인상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의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6,000억원)과 서민·중산층(△2,000억원)의 세부담을 줄이고, 대기업(▲3조7,000억원)·고소득층(▲2조6,000억원)은 세부담은 높였다.

 

기록적인 창업·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

 

이밖에 창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해 지난해 신설법인수가 9만8,000개, 올해 1분기에는 2만6,747개가되는 등 사상 최대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4,000억원, 올해 1분기 6,348억원으로 전년대비 56.6% 증가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부동산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총량 리스크 관리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외환·금융시장 안정 노력,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한 통화스왑 연장 및 체결, 미국 환율보고서 협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도 성과로 평가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에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들이 있었다. 북핵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요인,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한·중과 한·미 통화마찰 문제, 국내적으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들이 있었다”며 “지난 1년 동안 이 위기들을 비교적 잘 관리해서 이런 위험요인들을 잘 제거 내지는 완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성과로 꼽고 싶다”고 말했다.

 

 

일자리, 기대만큼 성과 나오지 않아 아쉬워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였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문은 ‘일자리’다. 경제 장관들은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 재설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한 것을 성과로 꼽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석달 연속 10만명대(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에 머물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21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39만명 증가하는 등 구조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세금감면, 자산형성 지원 등 한시적(3~5년)으로 연간 최대 1,035만원의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같은 ‘특단의 대책’까지 내놨지만, 취업자 수는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경예산이 지난달 20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성적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쪽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만큼 덜 늘어나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작년 1년 동안은 32만명의 일자리가 늘었고, 올해 1분기 중에서 1월달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월, 3월에 10만대로, 일자리 증가폭이 많이 떨어졌다”며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화원수(近火遠水)를 얘기했는데, 불은 가까운 데서 났고, 물은 멀리 있다. 궁극적으로 물을 끌고 와서 이 불을 꺼야 하는데, 멀리 있는 물을 끌어오는 작업도 계속하겠지만, 가까이 있는 작은 옹달샘, 모래라도 동원해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돕고, 공급 측면에서는 인적자원의 고도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세제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돕는 등 단기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 일자리에서 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작년 한 해 동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일자리 창출 막는 최저임금?

 

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공을 들였음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한다. 후속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금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경영부담비용 1조원 지원 ▲영세소상공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14개 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상인에게 가장 부담되는 정책으로 응답자의 76.4%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많은 이슈인 만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단골 공격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경제파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4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두고 땜질식 처방을 하는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을 언급하며 “기득권 체제를 일거에 청산하려는 미테랑의 광풍은 현실의 장벽 엪에 2년도 안 돼 무너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정책 역시 실패로 판정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 반도체, 조선, 해양,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생산수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주의와의 단절’을 공약하며 1981년 집권한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최저임금 15% 인상 ▲주 39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 5주 유급휴가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공공기관 20만명 신규채용 ▲주요 대기업 국유화 ▲최저소득제 ▲부유세 도입 등을 도입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만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대한민국만 왕따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기 침체가 낳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잃어버린 40년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제파탄위원회 위원장)도 “어제(5월16일)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기재부 스스로 ‘지금이 실업대란이라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정부가 실업대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다면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땜질식 추경부터 갖고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것 해놓고 일자리에 신경쓰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진정성이 없어 분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실 정치에서 보수세력이 많은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되, 시장경제의 근간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국민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량 등을 마구잡이로 통제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체제 가까운 모델로 점점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월 평균 30만명대를 보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궤변(詭辯)”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Ⅱ-집권 1년의 회고와 시사점’에서 “2018년 16.4%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과 특히 소상공자영업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이라는 평가가 다수고, 정부의 부가적인 보완정책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라면서 “소상공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색돼가고 있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금인상은 고용축소를 초래하는데 반해, 수요독점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보다 저임금을 지급하므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은 고용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외국의 주요 실증분석에서 있어서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문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 그 요체는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낮고,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재분배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성장’을 붙인 것에 무식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좀 늘어난다고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바보같은 이론을 나라의 경제 기조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타당한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성장이론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소득이 성장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실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검증도 안 거친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세우고 밀고 나간다?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히 공공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다음에 법인세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무분별한 추경, 대기업 압박하기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했다”며 “경제를 우습게 보는 버릇을 고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해야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그러면서 피해가 생기면 재정을 들이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일정 수준은 올려야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받는 사람만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재정을 퍼부어서 비용을 보전해주네, 마네, 재정을 갖고 민간기업에 월급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실제로 보면 매년 최저임금 증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항상 웃돌았다. 2010년 외에는 모두 4~5%, 2016년에는 7% 이상 올렸다, 실질 가치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된다”며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제조업에서 고용이 7만명 감소했다는 등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이런 지표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겁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정규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을 불안정한 상태로 놓으면서 임금은 낮게 주고, 정규직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면서 (임금은)높게 준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만약에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비정규직도 고용하지 않는 고용절벽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이 나라의 노조는 철저하게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해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동료 노동자들을 아끼는 노동조합 운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등을 올린 것을 두고는 “대기업의 ‘코리안 엑소더스(Exodus)’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최고 법인세율이 35%였는데, 이것을 21%로 내렸고, 조세 구간이 8개여서 복잡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단순화했다. 그랬더니 애플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법인세 4% 인상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다. 기술인력·기술력이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창출한 고용이 35만명이라는 발표가 있다. 벌써 35만명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꼴…장기침체 가능성

 

조 교수는 이같은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장기침체를 닮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1인당 GDP 실질증가율이 2.9%를 밑돌고, 일본이 장기 불황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정책들과 사회문제 등이 현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사회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2011~2016년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은 2.3%, 2010(2.9%)~2017년(3.0%)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은 2.5%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과 관련해 ‘금융가설’과 ‘실물가설’이 있는데, 그중 ‘실물가설’은 노동시간이 단축(노동인구 고령화, 토요 휴무제 도입, 공휴일 증가 등)되면서 자본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발생한 불황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같은 자본샌상성을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형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규제가 포지티브(Positive)로 돼 있는 등 고도성장기의 나쁜 제도와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정부가 규제와 시장개입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안이한 경제 인식, 빠른 고령화 속도 등도 원으로 지목됐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교육시스템 혁신 등 개혁이 전제된 복지·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확충, 재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의 남발 경계 등을 요구했다. 그는 “선진국형 제도와 정책을 들여와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제조건이 있다.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등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경제구조’가 근본 원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종합적인 개혁 필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경제 구조의 왜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인 근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최근에 혁신이 많이 일어난 기업을 보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대부분 B2C(Business to Customer)다. 앤드 유저(End User)가 소비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이 일어났는데, B2B(Business to Business), 대표적으로 중간재 산업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난다. 돈이 될만한 일들은 다 재벌·대기업이 내부거래하기 때문”이라며 “혁신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혁신도 없다. 특히 기술혁신은 안 일어난다.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혁신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회를 만들고 (혁신)유인을 주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동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도 안 되니까 분수효과를 해보자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왜 안되는가? 문제는 경제 구조”라면서 재벌개혁 등 우리나라 경제 구조조정,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권력이 존재하게 되면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작동되지 않는다. 반체제라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제력 집중을 뉴딜정책을 통해서 해소했고, 2013년 이스라엘에서는 보수당이 주도해서 재벌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했다. 적어도 최소한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되기 위한 제도적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바로잡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고 시장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벌개혁이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고, 시장경제의 부흥, 민주주의 근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같이 해야 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르 만들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간다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없고, 그 로드맵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경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방향 맞다면서 죄악시해서야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그것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국민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모든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고용이 늘어나고 줄어나는 근거가 어땠는가, 전체 소득이 얼마나 줄고 늘었는가, 소득이 줄고 늘어도 과연 소비가 줄고 늘어난 효과가 어땠는가 등 3단계의 실증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합리적인 속도와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사회안전망 확충…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합리적

 

박 교수는 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복지·사회안전망 구축하자고 하면서 세금을 더 못 내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엄청 많다. 법인세를 올린 것도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에게만 올린 것”이라면서 조세형평성이나 부담능력을 고려했을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권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의 위기와 저성장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진단과 치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재벌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재정개혁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경제 레짐 교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나서나?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라운드 테이블’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까지 잠정·중간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8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