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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한국당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靑 검증사항 관련 증빙서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 사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싸고 위의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도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가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은 모두 73건(안경환 전 법무부 장고나 후보자 제외)인데, 이 중 23건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코드 인사나 보은인사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빙서류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졌음에도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청문화가 중도 파행을 빚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다시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격 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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