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정치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주요 정당들이 6.13지방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평화 무드로 한껏 높아진 인기를 표로 연결시키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을 내세웠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환동해권 경제벨트, 남북교류 활성화로 상생의 남북관계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어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현행 3인 고용시 1명 지원을, 1인 내지 2인 고용시 1명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해 영세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확대를 약속한 민주당은 MRI, 초음파 등 고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치료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 ▲퇴직자, 고용보험 20% 환급 ▲버스·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도입(학생 3만원, 성인 5만원) 등을 약속했다. 법인세 인하를 약속한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표구간별 2~5%p 인하하는 공약을 밝혔다. 기업의 규제도 산업별 규제 완화를 일정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10여개의 군소정당 후보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녹색당은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과 집행·결산단계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동물권익센터 설치, 동물복지축산농장 조성 등을 약속했다. 노동당은 매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주장해온 대한애국당은 대구지역에만 16명, 전국적으로 총90명의 후보자를 냈다. 당의 공약 1순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건설”이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전교조 해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당의 주요 공약과 후보들의 이색공약을 소개한다.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창출이 경제활력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순위 첫 번째를 ‘청년행복’으로 내걸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법인 등 사업영위 주체에 1순위로 초점을 맞춘 것과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난제 중 하나인 청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부내용을보면 기존 정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해 현행 3인고용시 1명 지원을 기업규모에 따라 1인,2인 고용시에도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하고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생애최초취업자 3년형(3,000만원 자산형성)을 신설하고, 기존취업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정부지원을 신설한다(최대 3천만원 자산형성).
혁신성장은 ‘일자리’가 이끈다… 20조 연계 대출로 기술거래시장 선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중심혁신성장은 더불어민주당의 6.13지방선거 공약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신규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한다. 특히 청년창업·4차 산업혁명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혁신기업에 대한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으로 기술금융과 기술거래플랫폼 등 기술거래 및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융합해 기술거래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개성공단 재가동·환동해권 경제벨트
대북정책은 자유한국당과 그 접근법부터 다르다. 여전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 주요공약으로 내건 자유한국당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환동해권 경제벨트·환서해권경제벨트·DMZ환경관광벨트를 조성한다.
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 도입…지방자치시대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을 공약으로까지 넣었다. 지방분권을 실현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제도를 도입한다. 또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부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지원제도를 개편해 유턴기업 등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생활임금제’ 확산, ‘체불임금 ZERO' 시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차질없이 지원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고, ‘체불임금 ZERO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온라인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수수료 제로화도 추진한다.
대기업 전횡 막는다,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재벌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및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아울러 공공조달시장·민간하도급시장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공정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해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24%)는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죽은 채권부활금지법’을 마련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금지 법제화도 추진한다.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
어느 당이고 복지정책에는 많은 우선순위를 할애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국가 책임성 강화를 어느 당보다 강조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전액 국고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22.4만명)로 잡았다. 또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인상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40%(취원 아동수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민관학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완성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지원을 내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해 2019년에는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생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지원된다.
■ 자유한국당, “자영업자·소상공인 氣살려야”
자유한국당, “자영업자·소상공인 氣 살리기가 1순위 공약”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氣 살리기’를 제 1순위 공약으로 내놨다. ▲최저임금 합리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가 목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는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0.8%에서 0.5%로, 3억 이상 5억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1.3%에서 1.0%로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상가권리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에 법인까지 세금 인하“기업의 시장 자율적 성장 유도해야”
자유한국당의 두 번째 목표는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다. 이를 위해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 ▲퇴직자, 고용보험 20% 환급 ▲버스·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도입(학생 3만원, 성인 5만원) ▲알뜰폰 전파사용료 3년 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보험료 인하 등을 약속했다. 서민감세, 서민·중산층 가계·금융 부담 경감, 임차인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공약이다. 한국당은 서민·중산층의 세금뿐 아니라 법인세도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표구간별 2~5%p 인하한다.
“대북 퍼주기’는 안 된다”,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꼽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며 ‘퍼주는’ 대북지원 반대는 확실히 했다.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을 갖춘 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북 SLBM에 대비해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북한의 EMP공격에 대비해 방호 대책으로 국방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확대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중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에 6, 7, 8 순위 공약 할애
자유한국당은 ‘촘촘한 복지’를 표방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복지분야 공약1순위로 배치했다. 고용보험·실업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가구별 최저소득 보장 등 4중 사회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확대지원하고 한부모 가정, 단독가구 등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를 확대해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한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고, 구직급여 지급수준도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로 현행 50%에서 1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청’ 설립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 바른미래당,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승부
바른미래당의 공약 1순위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하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실패 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칠전팔기 플랫폼’ 구축을 공약 1순위로 꼽았다. ‘칠전팔기 플랫폼’은 창업 실패사례 DB구축과 원인분석, 교육을 통해 실패 경험을 성공의 자산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최대 20%까지 할인,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화재보험’ 도입 ▲중소기업에 일방적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불공정 구조개선 ▲가맹사업법 수준의 대리점 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워라밸 시대’, 바른미래당과 함께
육아 및 경제적 부담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대책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시대’ 흐름에 따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해 근로자별 근로시간계좌를 개설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 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정책을 약속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으로 확대한다.
바른미래당 복지정책, ‘생활밀착형’바른미래당의 복지정책은 문화·통신 등 생활비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개선하는 생활 밀착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제로레이팅 활성화와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유통활성화진흥센터’를 설립하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과 차상위계층에는 통신비 바우처를 지급한다(전용요금제 신설). 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반(음원)사용료를 연100만원 한도로 사용료의 30%를 공제해 주고, 알뜰하고 여유로운 결혼식을 위해 공공기관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 국가 책임 치료
바른미래당은 4대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군 장병 정책을 집어넣었다. 전역 후 학업이나 창업·취업 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점인증제와 창업·취업 교육, e-러닝 확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 군 유관업체에 전역장병 취업 알선과 관련 업체에 혜택 부여, 장병체육·문화 시설 확충, 군 복무 중 부상·질병은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치료 또는 보상한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 재정강화를 약속했다.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꾀하고 폐지된 국고보조사업 부분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으로 보전한다.
■ 민주평화당, “열악한 호남, SOC에 획기적 투자”
지자체 복지급여중앙정부 부담으로 지역사업 활성화
민주평화당은 제1순위 공약으로 ‘지자체 복지급여’를 꼽았다. 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으로 전국적으로 차별없이 시행돼야 함에도 지방비 매칭으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복지급여를 통해 지역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비용을분담하는 주요 현금성 복지사업들(기초연금, 의료 급여, 아동양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지역주민 의무고용, 지역인재 할당제
민평당의 두 번째 공약은 지역주민이 일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이다. 민평당은 “지역주민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가 공공사업 입찰 참여시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역거주주민비율을 2019년부터 매년 8%씩 늘려2022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고용할당제를 확대한다.
“청년이 미래다”소득·자산·부모자산별청년기본소득 도입
민평당은 ‘청년이 미래다’라는 정책을 공약 3번째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민평당은 청년 기본소득을 연 1,0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해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학업, 취업과 결혼의 발판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소득과 재산 및 부모의 재산에 따라 차등적 지급하는 절충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호남 SOC, 획기적인 투자
사실상 호남지역을 지키는 것이 최대과제인 민주평화당은 주요 10대 공약에 호남 SOC 획기적 투자를 공약에 집어넣었다. 이에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로 동서화합 및 국토 균형 발전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완공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건설 ▲광주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육성 ▲전북 새만금 복합문화벨트 건설 ▲전남신재생 에너지단지 건설 등을 세부 공약으로 선정했다.
■ 6.13 지방선거를 달리는 군소정당들
국회의원 보궐선거 12곳까지 포함되면서, ‘미니총선’으로까지 불리는 이번6.13지방선거에는 15개의 정당이 후보를 내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소정당들은 언론 그리고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부족할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그들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우리미래, “청년이 출마합니다”“우리가 ‘미래당’ 원조”
‘우리미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정당을 표방하며, 지난 2017년 3월5일 창당했다. 우리미래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의 수당,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 가끔의 위로가 아니다”라며 “바로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이 살고 싶은 세상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줘야한다”면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미래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젊은정당, 열린정당, 미래정당이라는 기치아래 제왕적 권력구조, 독점적 양당체제, 탐욕스러운 이윤추구, 기득권의 담합, 전쟁의 위협, 정보의 독점 등에 반대한다. 이들은 청년독립과 청년정치가국가의 성장동력이며, 새로운 공화국의 물꼬를 열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미래는 서울시장 우인철 후보, 서울 도봉구의원 김소희후보, 수원시의원 조기원 후보, 인천시 서구의원 안재호후보, 충북 청주시의원 이재헌 후보, 부산 남구의원 손상우 후보를 내며, 6·13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녹색당, “정치도 주민참여” “성평등 공공정책”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자처
“정치도 하나의 생태계와 같아서, 여러 관점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도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90여개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녹색당이 있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주의, 사회정의, 탈성장, 비폭력과 평화 등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2012년 5월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2%를 득표하지 못하면서 정당등록을 취소당하는 부침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 2014년1월28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당명을 되찾았다.
전세계 녹색당들의 네트워크인 지구녹색당(GG, Global Greens)과 GG의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인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APGF, Asia Pacific Greens Network)의 정식 회원이다. 녹색당의 공약은 그 어느 정당보다 시민 중심적이다.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과 집행·결산단계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 지 반드시 시민에게 묻어야 하고 시민이 최종 결정한다. 6·13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출마후보 가운데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1990년생) 후보가 눈에 띈다. 스스로페미니스트 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당,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돼야”
청년·노인·아동·농민 등 저소득층 기본소득 도입
익숙한 이름이다. 통합진보당으로 합류를 거부한 진보신당 세력과 사회당 구성원들이 2012년 창당했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과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실현하려 한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당의 뿌리라는 점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추구하며 ‘평등·생태·평화’라는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번6.13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 가운데 전북전주시의원(차 선거구)에 조민 당원이 눈길을 끈다. 만14세에 불과해 현행 만 25세 이상의 피선거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식후보등록은 좌절됐다.
노동당은 지방선거 공약 1순위로 의료서비스 공공성 및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미만인 전체세대와 1만5천원 미만 세대 가운데 만65세이상인 노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매월 청년·노인·아동·예술인·농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대한애국당, “자유민주대한민국 수호”
대구 지역에만 16명, 전국적으로 총90명 출마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 속에 탄생한 정당으로 “자유민주대한민국 수호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진정한 보수우파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사명과 책무로 삼고 있다.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을 필두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구지역에만 16명, 전국적으로 총90명의 후보자를 냈다. 당의 공약 1순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 건설”이다
■ 1,000인 직접정치회의 구성부터 결혼 시 500만원 지급까지6.13 지방선거를 달구는 이색공약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당별 10대 주요 공약부터, 후보들 개인들의 지역맞춤형 공약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공약에는 정당색이 드러나기도 하고, 후보 개인적 특색이 돋보이기도 한다. 6.13 지방선거 이색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000인 노동자-시민이 만드는직접정치회의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공약으로 노동자, 시민이 직접 정치회의를 통해 참여시정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다. 김진숙 후보는 이를 통해 노동자·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정치회의는 양대노총 등 조직노동의 대표자,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대표, 청년, 여성, 상인 등 계급계층별 의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부산거주 남녀 결혼시 준비금 500만원 지원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남녀가 결혼하면 준비금으로 500만원이 지원된다. 별도로 신생아 가정에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손주돌보미차원에서 50세 이상 여성이 교육 이수 후 0~15개월 유아를 보육하면 월40시간 한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저출산·일가정양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후보의 의지가 담겨있다.
한달 대중교통비 1만원 도시
미세먼지 문제와 교통체증 문제해소를 위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다. 김윤기 후보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낮아진다면, 승용차 이용자 중18%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달 대중교통비 1만원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전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역 패거리 정치 및 적폐청산
서울 노원구에 지역의 패거리 정치 및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건 후보도 있다. 바로 바른미래당 양건모 노원구청장 후보다. 양건모 후보는 구청장 직속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노원구에 뿌리내린 패거리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21세기 암행어사 부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허석 후보는‘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허석 후보는 암행어사를 임명해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수시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임명된 암행어사에게는 ‘마패’도 발급된다고 한다.
‘나무의 권리 선언’, 가로수 가지치기 중단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때만 되면보게되는 가로수 나무치기를 볼 수 없게 될 지도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가로수 치기를 중단하고‘나무의 권리 선언’을 선포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