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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靑 민정수석, “현 사태 김태우 전 수사관 개인적 비위행위일 뿐”

여야 질의 시작전부터 팽팽한 신경전

 

▲ 해당영상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와 입장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 회의장 내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 현안보고만 가지고도 공방을 벌였다.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만이다.

 

현재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은 출국금지와 함께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김 수사관은 수사개입, 인사청탁,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靑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다단계 검증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리해 왔고,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김 전 수사관은 임용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원으로서 업무 관행을 버리지 못해 경고와 1개월 근신조치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후 뇌물죄 수사로 자신의 스폰서와 관련된 유착 비위가 발견되자 정치적 쟁점화하고, 농단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는 질의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40여분간을 증인출석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으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현안보고를 가지고도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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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기도 제야행사 제동 … 이재명 지사 불참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열릴 예정인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지사의 불참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행사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도 선관위는 생방송 지원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ㆍ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2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했으며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도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선관위가 제야행사 지원을 의례적이고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올해 제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