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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점검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만6,555개소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곳이 대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68건 중 55건(81%)이 보행 중에 발생했다. 특히 방과 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4~6시 사고발생 건수는 23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6월이 13건(19%)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3~5월과 8~9월에 각 7건(10%)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와 개학기 등에 많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 분석, 주변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물론 단속용 CCTV 설치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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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상교 씨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입지 더 좁아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 폭행사건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3일 김 씨의 어머니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신분증 제시 요구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 등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았고, 체포 후 이송 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입은 부상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라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특히,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지만, 현행범인 체포서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됐다. 또한 경찰이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