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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남권 관문공항 거점공항으로 축소...왜?

김정호 의원 "난관이 많지만 반드시 설득하고 극복해내겠다"

김해신공항 확장 논란과 관련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김해시 범시민대책회의’ 추진 결의와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을/사진)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확장 안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재검토 요구, 진상조사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진상조사 요구,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다각적인 대응도 진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김해 장유 지역사무소에서 정책자문단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 신공항건설반대위원회, 김해시의회특별위원회, 경남도 신공항건설지원단, 김해시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한 민관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 확장 방안이 전 정권 차원에서 국토부를 앞세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부의 법률적 위반 사항을 비롯해 동남권 관문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축소한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대책 관련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국토부의 영남권 신공항 의사 결정 및 용역 진행상의 실정법 위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 범시민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대책회의와 실무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우선으로 정했다.

 

또 김해신공항 확장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부울경 지역민들의 인식을 공유하고 통일하기 위해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동대응과 함께 동남권 공동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관료들은 현재도 김현미 장관을 설득해 김해신공항 확장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난관이 많지만 반드시 설득하고 극복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로 구성된 김해시 범시민대책회의의 실무추진위원회는 박영태 김해신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류경화 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최치국 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 진광현, 법률자문 정재성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오는 7일 첫 번째 실무추진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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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직업병 산재입증 간소화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관련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반도체 및 LCD 생산 등작업공정이나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중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 등이 발생한 경우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할 경우 근무공정과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용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하여 판정토